한강환경감시대, 휴무일 배출업소 특별단속 및 지자체에 환경사범수사기법 전수

‘05.7월 토요 휴무제 전면실시 이후 휴무일 특별단속 실시
 한강환경감시대, 정선군청 환경특별사법경찰 직무연수 실시

□ 한강유역환경청은 금년 7월부터 공무원의 토요휴무제 전면실시에 따라 휴무일에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

   을 실시하고있으며, 환경범죄수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수사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에 환경사범수사기법을

   전수하고 있다.

□ 휴무일 특별단속은 연휴기간의 취약시간대에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2천만 수도권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토요휴무일 점검 4회(7월~9월), 야간점검 1회(9월)등 총 5회를 실시하였다
   - 7~9월에 걸쳐 팔당(한강)상수원 유역 및 임진강 수계지역의 대형 및 악성폐수배출업소, 반복위반업소,

     축산폐수 및 오수처리업소 등 배출업소 104개소를 점검한 결과
   - 44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업체중 고발대상39개소에 대해서는 한강환경감시대에서 자체

     수사중이다.
   ※ 한강환경감시대는 ‘05년 9월말 현재 환경오염 배출업소 4,030개소를 점검하여 600개소를 적발하였음.

□ 지자체에 대한 환경사범수사기법 전수는 한강환경감시대가 활동을 시작한 ‘98년부터 환경범죄에 대한

   환경사범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금년 8월말부터 2차례에 걸쳐 지자체인 강원도 정선군청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4명에게 환경사범수사업무 전반에 대한 수사기법을 전수하는 직무연수를 실시하였

   으며, 앞으로 유사한 직무연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 직무연수는 1차2명(8.29~9.2)및 2차2명(9.5~9.9)등 총4명에 대하여 환경감시대 환경사범수사과 사무실

     에서 5일간씩 실시.
   - 직무연수 내용은 환경범죄수사에 필요한 범죄경력 및 수사자료 조회,적발현장 확인조사, 피의자 출석

     요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참고인조사, 수사자료표 송부, 송치서류 작성 및 관할검찰청에 사건송치

     등 환경사범수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
   ※ 한강환경감시대는 ‘05년도의 경우 9월말 현재에 230건을 접수하여 159건을 수사완료하고71건은 수사

      진행중으로 100% 자체수사하고 있으며, ‘05년 상반기에 수사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에서 한강청환경

      감시대에 고발한 32건의 환경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 검찰에 송치 바 있음

□ 앞으로, 한강환경감시대에서는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라 배출업소에서 연휴기간을 이용하여 취약시간대에

   오·폐수의 방류하는등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휴일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불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연수를 원하는 지자체 대하여는 수시기법에 대한 직무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