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廳 대부분 없앤다

[경향신문, 한겨계신문, 파이낸셜 2004-10-12]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조직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 등을 없애고 이들 업무를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1일 이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을 마련, 곧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혁신위가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6개 지방식약청이 모두 없어지고 지자체에 전담기구가 설치돼 이곳에서 식품 및 의약품 관리기능을 맡게 된다. 또 11개 지방중소기업청과 1개 지방사무소도 모두 폐지된다.

  해양수산부 산하 12개 지방해양수산청과 25개 사무소도 없어지며 항만건설 기능도 부산과 제주도의 시범실시를 거쳐 지자체에 넘어가게 된다. 건설교통부 산하 6개 지방국토청은 존속하지만 18개 사무소와 10개 출장소는 폐지되고 국도 중 간선망과 하천 중 5대 강 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지자체에서 맡게 된다.

  환경부 산하 8개 지방환경청 중 4대 강 유역환경청(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은 기능을 줄여서 존속하고 경인·원주·대구·전주 등 4개 지방환경청과 9개 출장소는 모두 없어질 예정이다.

  노동부 산하 6개 지방노동청도 폐지되고 40개 지방노동사무소 조직은 대폭 축소된다.

  정부혁신위는 이같은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대통령은 행정자치부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 등의 작업을 거쳐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 중앙정부의 조직 및 인력, 예산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관련부처의 반발 등이 예상된다. 또 이들 부처 공무원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정부혁신위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자 “중앙정부로서 역할을 포기하라는 소리”라는 등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은 24개 중앙부처가 6,574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공무원수는 19만여명에 이른다. 이번 조치로 140여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폐지,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혁신위 관계자는 “해당부처의 반발이 워낙 심해 공청회를 여는 등 조금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원희복기자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