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방지사업> 예산 쏟아 붇고 실효성 적어

[환경일보 2004-10-07]

4대강에 3년간 국고·수계기금 550여억원 투입
대청호, 조류경보 포함 3년 연속 주의보 발령

  정부가 국고 및 수계관리기금 등을 재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붇고 있는 4대강 녹조방지사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녹조가 확산되면 호소 또는 하천의 부영양화를 초래해 조류 번식을 가속화하고 용존산소량 저하로 이어져 악취 발생 요인은 물론 물고기 폐사 등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한다.
  7일 환경부 및 4대강 유역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4대강 유역에 지원된 녹조방지사업에는 국고 204억원을 비롯 수계관리기금으로 한강(207억), 낙동강(41억), 영산강·섬진강(65억), 금강(25억) 등에 총 550여억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자치단체가 부담한 지방비를 합하면 녹조방지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더욱 증가한다.
  하지만 4대강 주요 상수원 가운데 대청호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조류주의보가 발령됐으며 2003년에는 두 차례 조류주의보에 이어 조류경보까지 발령되는 등 녹조방지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암호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2003년 두 차례를 포함, 같은 기간 해마다 지속적으로 조류주의보가 발령됐다.
팔당호와 영천호는 최근 3년간 강우량이 늘면서 남조류 등이 하류로 떠내려가는 효과로 같은 기간 각각 1회, 2회 조류주위보가 발령됐다.
  녹조 확산이 증가하면 상수원수의 수질에 영향을 미쳐 수돗물의 수질 향상에도 장애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녹조(사진:첨부파일) 발생이 심화된 물이 상수원으로 이용되면 여과지 폐쇄, 조류기원성 악취물질, 유해물질 등으로 인해 처리수질의 저하로 이어진다.
  아울러 보건학상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수중 유기물농도의 증가로 인한 소독부산물의 증가 등 정수처리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 수질정책과 관계자는 \"녹조방지사업에 지원된 개별 시설의 경우에는 효과가 있지만 각 수계별로 단기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라면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녹조방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선 환경정보연구소장(54·공학박사, 전 환경부 한강물환경연구소장)은 \"녹조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점오염원과 축산폐수 등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하수관거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영양염류의 유출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차집관거를 통해 처리장에 유입된 오·폐수 처리시 고도처리공법을 적용, 부영양화의 원인물질인 영양염류(질소, 인 등)를 제거, 조류발생 조건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녹조방지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전면 중지되고 수계관리기금 위주로 예산이 지원된다. 

<이정성 기자 jslee@h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