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청 폐지 검토, 환경단체 반발

[연합뉴스 2004-09-15]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환경부 산하 전국  8개 지방환경청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환경단체가 `폐지  논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강원지역 환경단체인 청정환경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 중 상당수가 지자체에서 발주한 사업이며 지자체 특성상 환경보전보다는 경제성,  정치적 배경을 앞세워 편법으로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환경청이 하던 환경관리 업무를 자치단체에 이관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임에 따라 지방환경청 폐지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협의, 사후관리까지 하는  지방환경청의 환경감시업무로 인해 그동안 환경문제 저감에 큰 효과를 거둬왔다\"며  \"오히려 환경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방환경청이 더욱 효율적으로 기능 할 수 있도록 인적, 재정적, 환경적 지원을 뒷받침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방환경청 폐지 논의가 각각의 근본적인 기능을 무시한 채  단순히 정부기구의 숫자를 줄이려는 성과물 얻기에 만 급급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환경영향 평가 없이 사업을 강행하다가 환경부에 적발된 사업주체 36곳 가운데 61.1%인  22곳이 공공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