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기금 통폐합 안된다\" .. KDI 공청회

정부가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으나 각계의 반발이 거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개최한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방안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통·폐합 방침에 대한 토론자와 방청객들의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소장은 \"특별회계와 기금은 일반회계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투명성 문제라면 일반회계와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며 기금 통·폐합을 원천 반대했다.

박 소장은 \"선진국은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거의 없다는 정부 주장부터 오류\"라며 \"미국만 해도 3백여개의 특별회계와 기금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청객 자격으로 참석한 각 기금 관계자들의 반발도 거셌다.

성창섭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과학기술 개발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신축성있게 대응해야 할 분야인데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부가 폐지 대상으로 정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존속을 촉구했다.

전역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안병호씨는 \"농산물 개방 압력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그나마 농촌의 젖줄인 축산업을 위한 축산발전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청심 경기연합대책위원회 대표는 \"정부가 4대강 유역 수계관리기금을 통합할 경우에는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했고 수계관리기금의 존속을 주장한 또 다른 방청객은 \"수계기금은 원천적으로 정부 돈이 아닌 주민의 돈\"이라며 \"정부가 지방기금을 통합한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덕 기획예산처 기금정책심의관은 \"수혜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을 위해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조원 감사원 국가전략사업평가단장도 \"집단적인 이익보다는 전체적인 개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