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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CH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등록자명 : 최봉준
    • 조회수 : 3,801
    • 등록일자 : 2007.11.22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주요내용>

    □ 제도 개요
     
     ○ 유럽연합은 환경보호 등을 위해 기존 관련법령을 단일화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2007.6.1부터 시행
     
     ○ 국내기업이 유럽연합으로 수출시 기존 화학물질(1톤/년 이상)과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함
     
     ○ 등록된 물질을 평가 후 유해물질은 허가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물질 개발을 의무화
     
     ○ 법 시행 1년 경과 후 6월 이내 사전등록 실시
     
     ○ 화학물질의 양과 독성에 따라 3~11년 이내에 각각 등록(본 등록)
        ※ 1톤 이상 화학물질(완제품 포함)의 경우 사전등록기간 동안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유예(3~11년)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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