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창흠)은 환경 분야별 주요 법령과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모은 ‘환경법령 요약 및 위반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인해 지도·점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환경관리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에 위반사례집 4,000부를 배부한다.

○ 위반사례집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가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발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 사례집은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법령의 핵심 사항을 알기 쉽게 요약했다.

○ 아울러, 최근 4년간 사업장 지도·점검 시 가장 많이 적발되고 사업장에서 범하기 쉬운 주요 위반사례들을 선별하여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 이번 위반사례집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방자치단체, 환경기술인협회 등에 배부하고,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 이창흠 청장은 “이번 위반사례집이 환경법령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환경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반사례집을 꾸준히 보완·개선하여 환경법 위반행위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위반사례집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