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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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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윤정수
- 조회수 : 2,157
- 등록일자 : 2005.02.14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휴대폰 : 033-764-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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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정에 주민참여 대폭 확대
◇ 협의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 환경단체 등의 참여폭 확대 및 검토 자문위원 대폭 보강
◇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소요기간 단축방안 마련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송재용)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와 관련하여 부실평가 의혹과 협의기간 과다소요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각종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부실 평가의혹을 제기하고 사업자는 협의기간 지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함에 따라
○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협의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 주요 개선방안
○ 댐,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민감한 사업은 평가서 작성, 협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평가서 작성.협의시 지역주민.환경단체.전문가 등과 환경영향평가 검토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동 현지조사 및 검토회의 실시
- 협의 후 예측치 못한 악영향 발생시에는 공동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지조사, 검토회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히 대응
○ 기존에 구성.운영하던「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도 지역 생태계에 정통한 전문가로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경관심의제”도입에 대비하여 경관분야 전문가를 대폭 보강하는 등 현재 15개분야 35명에서 17개분야 70명으로 자문위원을 대폭 확대
○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협의를 위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협의기간 지연을 방지할 계획이다.
-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환경영향평가사업은 평가서 초안에 그 협의 내용의 반영여부를 기재토록 해서 주민에게 공개
- 2004년도 협의사업에 대한 점검지표 설정 및 현황분석을 기초로 2005년도 목표를 설정하여 신속한 협의를 도모
-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조건부 동의로 협의함으로써 보완을 최소화하되, 부실하게 작성된 평가서는 조기에 반려
- 올초 발간한「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 사례집」의 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유사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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