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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환경성검토사업장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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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정석
- 조회수 : 1,948
- 등록일자 : 2005.02.07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휴대폰 : 033-764-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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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사업장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
◇ 석산개발, 도로건설 등 39개 대형 사업장 중점점검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송재용)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상은 현재 공사중이거나 올해 착공하는 사업중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건강과 재산상 피해 등으로 집단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석산.광산개발사업(6), 도로건설사업(10개), 공장 신.증설 사업(7개) 등 39개 사업이다.
■ 주요 점검내용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이행여부, 환경오염 저감대책 시행의 적정여부, 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기관의 관리.감독 적정여부 등이며,
○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하고, 중요한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을 촉구하며,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거 공사중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법규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 개최, 사업현장의 애로사항 수렴 등을 통해 규제위주에서 벗어나 사업자를 지원하고 평가받는 환경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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