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폐기물 안전관리’ 민·관 소통 강화!

- 한국환경공단 및 수출?입 업체와 함께하는 간담회 개최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율범)은 5월 29일(수) 오후,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관계기관의 업무정보를 공유하고, 업체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나누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원주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관할구역 내 폐기물 수출?입 업체 6개소가 참석하며, 올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 수출?입에 적용되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통관 전 요건확인 및 안전성검사의 절차를 안내하고 수출?입 불법 적발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제도

※ 제도 도입 시기 : ‘22.10.1.(건설폐기물) → ‘23.10.1.(지정폐기물) → ‘24.10.1.(사업장일반 및 수출?입 폐기물)

또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과 제도에 대한 건의사항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각 기관과 업체가 좀 더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간 원주지방환경청은 폐기물의 안전한 이동?보관?처리를 위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 폐기물 적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시 점검 및 현장 교육을 강화해왔다.

이율범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기관 간의 협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폐기물 수출?입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