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흙탕물 저감 1,330개 시설의 실태점검 결과, 관리상태가 미흡한 347개 시설에 대해 지자체에 유지보수 등 조치 요구

 ◇ 저감시설 관리시스템 개발 및 관리평가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관리체계 개선 및 관리·감독을 점차 강화하기로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홍정섭)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 1,330개 저감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 결과, 347개 시설의 관리상태가 미흡하여 지자체에 유지보수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 만대지구(양구군), 가아지구(인제군), 자운지구(홍천군), 도암호 유역(평창군)

 ○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점검 결과, 983개 시설은 관리가 양호하였으나, 26.1%에 달하는 347개 시설은 폭우·장마 시 토사유출로 인한 파손, 매몰, 퇴적 및 영농활동에 따른 훼손 등 관리가 미흡하였다. 

   - 홍천 자운지구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양호하였지만, 평창 도암호 유역은 노후시설이 많아 보수가 필요한 불량률이 38.9%(209개 시설)로 높았다.

    * 보수·불량률 : 자운지구(13.5%) < 가아지구(18.6%) < 만대지구(20.5%) < 도암호 유역(38.9%)

 ○ 원주청은 실태점검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상태 불량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등 조치계획을 요구하였으며, 지자체별 조치 사항을 관리·감독하여 시설 기능을 복구할 계획이다. 

□ 또한, 저감시설 운영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개발·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점검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 저감시설 관리시스템은 GPS 기반의 다양한 기능*으로 기존의 시설 관리체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되며, ’21년 1분기 운영자 및 지자체별 담당자 교육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 시설 위치·등급·현황 표시, 관리지구별 검색 기능, 점검 이력 관리 등

   - 아울러, 저감시설별 점검기준(점검표)을 마련하고 관리상태를 평가하여 신호등과 비슷한 4가지 색으로 확인하기 쉽게 등급화하였다. 

   - 이러한 시설 등급은 시스템에 구현되어 불량시설 중심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향후, 저감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시설관리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등을 통해 시설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홍정섭 원주지방환경청장은 “흙탕물 발생 저감을 위한 비점시설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 관리시스템 개발 및 평가 기준 수립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추진하였다.”라고 했으며,

 ○ “그간 미흡했던 시설관리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반 구축과 아울러 운영 전문인력 및 지자체 전담 인력 확보가 시급하며, 무엇보다 흙탕물을 줄이기 위한 지역주민의 환경 인식 전환과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20년도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조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