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검토기관과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 이해당사자 참여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등 과학적·객관적 검토 거쳐 협의방향 결정

 □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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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2016년 11월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했고, 양양군이 2년 6개월의 보완기간을 거쳐 2019년 5월 16일 제출한 것이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보완서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 등 객관적·과학적 절차를 거쳐 협의 방향을 신중히 결정했다.

○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2016년 8월 구성했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찬·반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총 14명으로 재구성하고 7회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결과, 외부위원 12명은 부동의(4명), 보완 미흡(4명), 조건부 동의(4명) 등 의견이 엇갈렸다.

○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는 사업시행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가치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변화 등 환경영향을 우려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9월 16일 객관적?과학적 절차에 의해 결론에 도달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양양군에 통보하였으며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보도참고자료를 포함하여 해당내용을 게시하였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전문.

2. 사업 개요, 노선도 및 평면도.

3. 주요 용어정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