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별 주요 법령 및 위반사례 정리 쏙! 한눈에 쏙!

◇ 위반사례집을 통한 자발적 환경관리로 사업장의 위반사항 최소화 기대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창흠)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수록한 ‘환경법령 위반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인한 지도·점검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환경관리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 관내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위반사례집 4,000부를 제작?배부한다.

  ㅇ 이는 위반사례집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여 위법사항 점검 및 환경오염행위 예방과 관련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 위반사례집은 대기, 수질, 폐기물의 환경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법령 핵심사항을 요약?수록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3년간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시 가장 많이 적발되고 사업장에서 혼동하기 쉬운 주요 사례(대기 20, 수질 12, 폐기물 16)를 관련 사진과 함께 담아 사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84개소의 배출사업장을 점검, 75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위반율 40.8%), 이중 20개 사업장은 자체수사하여 검찰에 송치

□ 이번 위반사례집은 배출사업장, 지자체, 환경기술인협회, 상공회의소 등에 배부하고, 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많은 사업장이 환경 법령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원주지방환경청 이창흠 청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법령 위반으로 인한 배출사업장의 불이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라는 뜻에서 위반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