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3월 21일 관내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장 12개소를 대상으로 개정된 의료폐기물 인계인수제도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현행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보완하고자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의 개선안을 담은 고시를 제정*하였고, 고시 제정안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제2022-68호, `22.4.4)

○ `22년 10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배출자 인증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비콘태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 기존에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자 인증카드만 있으면 올바로시스템에 임의로 인계인수량을 입력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 비콘태그 인증방식 도입으로 수집, 운반자가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 다만, 비콘태그 및 휴대용 리더기 구매 지연, 의료폐기물 인계인수방법 미숙지 등의 문제로 올해 3월 31일까지는 기존 ’배출자 인증카드‘를 이용한 인증방식도 허용한다.

○ `23년 3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폐기물을 입고하는 방식도 ‘차량 단위’ 입고에서 ‘폐기물 전용용기 단위’ 입고로 변경되었다.

- 이전에는 수집, 운반 업체가 소각업체에 의료폐기물을 입고할 때,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용 인증카드’를 인식시켜 차량에 적재된 의료폐기물 정보를 일괄로 전송하는 방식이었다.

- 이 과정에서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의료폐기물이 함께 섞일 수 있는 등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 의료폐기물을 운반차량에서 소각업체 보관창고로 옮길 때, 전용용기 별로 부착된 전자태그를 리더기가 인식하여, 이를 통해 전자태그 미부착, 인계정보 미입력 등 부정적으로 처리된 의료폐기물을 가려낼 수 있다.

□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고시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비콘태그 및 태그별 입고 제도 등 구체적인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개정된 인계인수제도의 안착 및 안정적 운영을 통해 의료폐기물의 투명하고 안전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의료폐기물 인계·인수제도 주요 개선사항.

2. 전문용어 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