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현안 3건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쳐 대책방안 마련

◇ ① 남한강 상류 흙탕물 문제, ② 영동지역 물부족 문제, ③제천천 녹조문제에 대해 각 기관별 행정적?재정적?제도적 실행방안 수립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12월 19일 물관련 유관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강상류 통합 물관리 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를 개최하여 한강상류 물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상생협의회 앞서 강원도·충청북도 지역의 물 관련 현안사항인 ①남한강 상류 흙탕물 발생, ②영동지역 물부족, ③제천천 녹조 발생 등 문제해결을 위해 유관기관,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실무분과에서 총 11회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날 상생협의회에서는 각 실무분과에서 상정된 대책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물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 남한강 상류 흙탕물 발생 최소화 방안(남한강상류 분과)

 ○ 하천유역별 맞춤형 흙탕물 발생 저감대책 추진, 고랭지밭 관리 강화, 도암호 수질개선,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연구용역을 통해 남한강 상류인 조양강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천은 대기천, 송천, 골지천, 어천, 오대천 순으로 확인되어 각 하천 여건을 반영한 흙탕물 저감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19년 12월에 구축이 완료된 고랭지밭 GIS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의(불법)경작지 관리·감독하고, 고랭지밭 경사도 완화한 “계단식 경작지(Terrace式)”를 시범 조성·운영하여 발생원 중심의 흙탕물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 `16년 내린천(자운), `17년 인북천(만대·자운), `18년 골지천, 19년 도암호·대기천 구축완료

  - 도암호 수질개선을 위한 실증화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수질개선을 검증할 계획이다.

  - `20년 상반기에는 “고랭지밭 비점오염 관리센터(가칭)”을 시범 설치하여 지역주민 인식전환, 공무원·학생 등 교육 및 전문가 양성, 민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주민실천사업 발굴?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아울러, 관련법령에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도입하고, 국?공유지 관리를 강화, 저감사업 국비지원 대상을 확대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속초·강릉 등 영동지역 물부족 문제 해소방안(영동지역 분과)

 ○ 영동지역 물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방안과 취수원 다변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지역 협의체를 유지하기로 협의하였다.

 ○ 또한, 갈수기 가뭄에 대비하여 속초시와 강릉시에서는 물 부족량 확보를 위해 지하수 개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제천천 녹조문제 저감방안(제천천 분과)

 ○ 충주호 유입하천인 제천천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유역내의 오염원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 점·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 단기적으로 유역내 펜션, 캠핑장 등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과 일반가정의 오수정화조 등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환경지킴이를 확대·운영하여 비점오염원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장기적으로 제천시·충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제천천 하류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하여 생활하수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제천천 유역의 오염원 분석 및 조사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유역 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다. 

□ 상생협의회 공동위원장인 박연재 청장은 “원주지방환경청은 한강 상류의 근본적인 물 문제에 대해 유관기관과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 주민이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만들고, 구심점 역할을 하여 한강 상류 물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안건 요약 1부. 

     2. 한강상류 통합물관리 상생협의회 추진 경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