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발생하는 환경법령 위반사례를 한 눈에 쏙!

 ◇ 환경법령 위반으로 인한 기업체의 불이익 최소화 기대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홍정섭)은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환경법령 위반사례를 수록한 ‘환경법령 위반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360개소의 배출업소를 점검, 12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위반율 33%)하였고 이중 20개 업소는 자체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장 스스로 위법사항을 점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관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위반사례집을 제작 · 배부하게 되었다.

  ㅇ 위반사례집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사항들을 요약 · 정리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3년간 배출업소 지도 · 점검 시 가장 많이 적발된 주요 사례를 유형별(무허가 · 미신고 등)로 관련 사진과 함께 담아 사업장에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위반사례집은 배출업소, 지자체, 환경기술인협회, 상공회의소 등에 배부하고 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 원주지방환경청 홍정섭 청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환경법령 위반으로 인한 기업체의 불이익이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붙임  위반사례집 표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