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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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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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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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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8-08-27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사례집 게재
( 차 례 )
1. 규제혁신 신산업을 키우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 신산업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2. 규제혁신, 삶의 질을 높이다
- 행정조사 정비
-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정비
- 경쟁제한 규제혁신
3. 규제혁신, 국민과 소통하다
-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 국민 선정 우수사례
부록 : 규제혁신 주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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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044-201-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