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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설명자료] 2019년 11월 15일 강원일보에 보도된 "오색케이블카, 설악산 정상부 보전을 위한 기존 탐방로와의 회피대책이 보완 강구되지 않았음"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자명 : 송보라     조회수 : 471     등록일자 : 2019.11.15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휴대폰 : 033-760-6029    
    Email : purple626@korea.kr        
  • 제목 : 오색케이블카, 설악산 정상부 보전을 위한 기존 탐방로와의 회피대책이 보완 강구되지 않았음

             [강원일보 2019. 11. 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5년 양양군이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해 기존 탐방로 폐쇄를 환경부에 신청한 근거자료가 없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시 탐방로 폐쇄에 따른 등산객의 불편 등을 이유로 다른 대안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 ‘19.11.15.(금) 강원일보에 보도된 <4년 만에 말 바꾼 환경부, 오색케이블카 탐방로 폐쇄 부적절하다더니 4년 뒤 탐방로 폐쇄 등 적극적인 대책 없다 지적 ‘황당’>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강원도와 양양군은 ‘15년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시 기존 탐방로 폐쇄신청을 했으나, 국립공원위원회는 등산객의 불편 등을 이유로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탐방예약제 등의 회피대책을 수록함 

     

     ○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 삼은 서북능선 탐방로를 등을 통한 대청봉 정상부로의 연계 가능성은 환경부의 승인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 설명내용

     

     ○ ‘15년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시 양양군이 기존 탐방로 폐쇄를 환경부에 신청한 근거자료가 없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시 탐방로 폐쇄에 따른 등산객의 불편 등을 이유로 다른 대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 

     

      - 국립공원 탐방로의 개설 또는 폐쇄는 해당 지역 주민, 산악단체, 국립공원공단 등 이해관계자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임 

     

     ○ 국립공원의 정상부는 탐방객의 답압 등으로 인해 훼손되어 환경부는 훼손된 정상부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삭도시설이 설치될 경우 정상부 연계 가능성이 있는 탐방로와는 연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환경부 삭도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침임 

     

      - 이에, ‘15년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가 설악산 주요 봉우리(대청봉, 중청, 끝청)와 연계되는 것을 우려해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시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을 최우선 마련토록 조건부 승인하였음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탐방로 폐쇄 방안을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하도록 보완 요청하였으나, 강원도와 양양군은 탐방예약제를 일관되게 주요대책으로 제시하는 등 탐방로 폐쇄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음 

     

      - 2년 6개월간의 보완 과정을 거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에 국립공원공단과 협의되지 않은 탐방예약제를 제시하여, 삭도 가이드라인에 따른 탐방로 제한 내지 폐쇄 등의 탐방로 회피대책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행주체가 다른 경우 상호 협의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도 부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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