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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설명자료] 2019년 9월 26일 강원일보에 보도된 "'서울 3배 면적' 상수원보호구 묶고 보상은 연9억 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자명 : 추미선     조회수 : 408     등록일자 : 2019.09.27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휴대폰 : 033-760-6026    
    Email : taiji1145@korea.kr        
  •  □ 보도자료 개요

    ○ 보도 일시 : '19.09.26(목)

    ○ 보도 지면 : 종합 1면

    ○ 보도 제목 : 「'서울 3배 면적' 상수원보호구 묶고 보상은 연9억 뿐」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세부 보도 내용

    1. '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총 4,470억원 중 강원지역 지원금은 820억원으로 18%에 불과함

    - '19년도는 771억원이 배정되어 전년도 대비 약 50억원 감소

    2. 한강수계기금 배정비율이 한강하류지역인 경기(42.4%), 서울(5.9%), 인천(1.5%)에 절반이상 배정됨


     □ 설명자료

      < 보도 1. 관련 >

    ○ '18년도 및 '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각  447,937백만원, 557,123백만원으로 강원지역에는 각 82,205백만원(18.4%), 77,123백만원(13.8%)이 지원되었음

    ○ 전년도 기금 대비 약 50억원이 감소한 사유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의 지원비 감소에 따른 것임


    연도별 도내 환경기초시설 기금지원액 


    - '18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기재부 주관)결과, 환경기초시설 사업 집행률 저조에 따른 패널티 부과로 전체 지원비율의 5% 일괄 감소

    -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된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도 및 하수관로 등)에 대하여 지방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전년도 대비 도내 설치사업 사업 수는 증가(372개→431개)하였으나, 금년도 준공사업이 많은 관계로 전체 지원 사업비가 감소하였음

    -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의 경우, 금년도 대수선비 지원금비율이 지역 구별없이 전반적으로 하향지원 되었음


    지역별 대수선비 기금지원액 


      < 보도 2. 관련 >

    ○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기본적으로 팔당댐의 수질보전에 기여하는 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

    - 이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 광주시 등 7개 시·군에 대한 지원은당연하며, 팔당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기금집행 집중은 불가피함

    ○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한강 전체 상류지역의 지원사업에 대해 일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비율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경기지역 지원액의 84.4%는 한강상류지역에 지원됨


    지역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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