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 환경정책 아이디어 공모 계획

 환경부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작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환경정책 아이디어를 발굴․개선하여 국민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국민제안을 공모하오니 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공모개요

   ○ 공모기간 : ‘08. 10.1(수) ~ 10.31(금), 한달간

   ○ 참여대상 : 전국민

   ○ 참여방법 :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국민제안 코너 에서 공모제안 등록(국민신문고 공모제안과 연계)

   ○ 공모대상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개선 아이디어

   -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 일회용품 사용억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재활용품 분리수거체계 개선 등 생활환경개선 아이디어

 ▶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정책 아이디어

   - 어린이 건강보호, 실내공기질 개선 등 환경보건정책 아이디어

 ▶ 대폭적인 제도개선 및 예산을 소비하지 않아도 국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일상생활속 환경정책 아이디어

 ▶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과도한 규제 개선 등   

   ○ 제안심사 : 채택심사(해당부서), 창안등급심사(제안심사회의)

   ○ 우수제안 포상(12월)

     - 특별상(200만원), 우수상(100만원), 우량상(50만원) 및 장관표창

Ⅱ. 추진절차

Ⅲ. 국민제안이란?

○ 국민제안이란? :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적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니한 제안

○ 국민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사안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유사한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표시 사안

 ▶ 창의적인 의견 또는 대안이 없는 단순 문제제기 또는 민원해소 사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