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4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1. 수출입자 자격요건

  (기존) 무역업체, 폐기물 취급자 → (변경) 폐기물 취급자

2. 폐기물 수출입 보증 혹은 보험 가입

붙임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사항 안내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