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환경법 준수율을 높여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 분야별 주요 최신 법령과 이와 관련된 위반사례를 수록한 ‘환경법령 요약 및 위반사례집’(8,000부)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법령 미숙지, 전문성 부족 등으로 환경 관리가 취약한 관내 중소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환경시설 관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년부터 매년 환경법령과 위반사례를 현행화하여 제작?배포하고 있다.

위반사례집은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폐기물 배출?처리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최신 법령과 함께 수록하였다.

아울러, 최근 2년간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빈번히 적발된 사례들을 유형별로 사진과 함께 담아 위반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반사례집은 배출사업장, 지자체 환경부서, 환경보전협회 등에 배부하고, 많은 사업장에서 편히 참고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환경청 누리집 정보마당(http://www.me.go.kr/wonju)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이번 위반사례집이 사업장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