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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 페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개정사항 안내자료('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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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지훈
- 조회수 : 3,009
- 등록일자 : 2021.03.23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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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4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1. 수출입자 자격요건
(기존) 무역업체, 폐기물 취급자 → (변경) 폐기물 취급자
2. 폐기물 수출입 보증 혹은 보험 가입
붙임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사항 안내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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