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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제도 개선방안
상수원보호구역 등 상수원 규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
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그동안 나타남 문제점 등을 극복하고, 현지 주민들에게 실
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
다.
붙임의 개선방안은 향후 제도개선, 4대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그동안 나타남 문제점 등을 극복하고, 현지 주민들에게 실
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
다.
붙임의 개선방안은 향후 제도개선, 4대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