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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불편한 규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정은율
  • 등록일자
    2026-06-09
  • 조회수
    1,161

기후에너지환경부 복잡하고 불편한 규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태양광·풍력 이격거리 법령으로 명확하게 정립 재생에너지법 개정(26.3.17)으로 지차체별로 달랐던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했습니다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 조례 제정을 지원합니다공장지붕 활용 태양광 확대 공장주가 태양광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초기 설치비 및 컨설팅 지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4GW(현재) → 23GW(2030년까지) 태양광을 확대·보급합니다폐자원 수입절차 간소화 경제성이 높은 순환자원은 수입보증을 면제하여 연간 약 18%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수입보증: 폐기물 수입 시 방치·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탁금 담보 폐기물 수입 인허가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합니다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신설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공정부산물 재활용 시 복잡한 폐기물 규제를 면제합니다 구체적인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순환경제를 촉진합니다환경도 지키고 기업의 성장도 지원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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