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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환경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4-07-23
  • 조회수
    1,060

환경부 2024 하반기 환경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영세 자영업자 생계형 소유 화물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현재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 부과금액 '08.1.1.부터 15,190원 → 달라져요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 부과금액 '24.7.1.부터 7,600원
대기오염총량제도 유연화 도입 시행 시행일 : 2024년 8월 17일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 허용 총량 이월 가능 할당 기간 내의 다른 연도에 할당받은 총량의 일부를 해당 연도에 차입 가능 사업장 외부에서 연료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축활동(외부 감축활동)으로 저감한 감축량을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 가능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변동 반영, 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배출량 증가 등에 따른 추가 할당 가능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변동 반영, 사업장 폐쇄 등에 따른 할당 취소 가능 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른 추가 할당, 신규 사업장 할당 등의 목적으로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보유·사용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제공 전국 확대 시행일 : 2024년 11월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 (11개 권역) 대상 12시간 전 PM-2.5 일평균 50㎍/㎥ 초과 예보 → 달라져요 전국 (19개 권역) 대상 36시간 전 PM-2.5 일평균 50㎍/㎥ 초과 예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현재 홍수특보 발령 사항 (하천수위 정보) 텍스트 제공 → 달라져요 핸드폰 위치 정보 활용 본인위치 확인 및 주변 침수 우려지역 정보 제공 ('24.5월부터) 내비게이션 활용 홍수 위험상황 알림 홍수경보 발령지점, 댐 방류 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위험상황 알림 ('24.7월부터)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시범사업 추진 시행일 : 2024년 11월 30일 「화학제품안전법」상 공개(의무) 명칭·주요성분 등 제품 신고 정보 행정처분 관련 정보등 위반 사실 공표 자율안전정보 공개(자율) 기업 자율로 제품 원료 유해성 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제공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설치 신고 시기 개선 시행일 : 2024년 7월 24일 현재 설치 후 30일 내 신고 → 달라져요 설치 전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 등) 신고
「물순환촉진법」 시행 시행일 : 2024년 10월 25일 물순환촉진법 주요 내용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 물순환 실태조사 물순환촉진지원센터 지정·운영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시행일 : 2024년 7월 17일 저수조를 설치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행 일로부터 1년 이내 (~'25.7.16.) 법 시행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저수조 시행 일로부터 30일이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의무화 확대 시행일 : 2024년 10월 1일 현재 (대상)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 달라져요 (대상)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출입폐기물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현재 감면대상 중소 기업 연 매출액 10억 미만 감면비율 100% 10억~50억 감면비율 90% 50억~100억 감면비율 80% 100억~200억 감면비율 70% 200억~400억 감면비율 60% 400억~600억 감면비율 50% → 달라져요 감면대상 중소 기업 연 매출액 10억 미만 감면비율 100% 10억~50억 감면비율 90% 50억~100억 감면비율 80% 100억~200억 감면비율 70% 200억~400억 감면비율 60% 400억~1,000억 감면비율 50%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껌' 제외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현재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일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제품 고흡수성수지 냉매 사용 아이스팩 → 달라져요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X) 일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제품 고흡수성수지 냉매 사용 아이스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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