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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2006-9호. 5월 둘째 주) </font><font> < 발행 : 해외협력담당관실 >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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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지 구 환 경 동 향 보 고 </font>
</span></font><a></a><img style="WIDTH: 405px; HEIGHT: 32px" height="28" alt="" src="#/C:/DOCUME~1/ping/LOCALS~1/Temp/UNI00000c180002.gif" width="375" />
<strong>◈ 영국 데이빗 밀리밴드 신임 환경·식품·농촌부 국무상 (Secretary of State) 임명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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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환경 분야를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이 된 밀리밴드 (David Miliband, 65년생) 신임 국무상은 특히 기후변화에 대하여 장기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힘
* 영국은 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에서 정부차원의 환경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밀리밴드 국무상 아래 4명의 장관이 분야별 업무를 수행
○ 토니 블레어 총리가 젊은 밀리밴드 의원을 임명한 것은 환경문제를 둘러싼 주요 정책에 대한 국정 주도권을 강화하는 것 외에,
- 보수당의 데이빗 캐머론 당수가 젊고 참신한 이미지로 환경 및 기후변화 이슈에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평가됨
<font>< 정보제공 : 주 영국대사관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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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05년 실적 발표 (5.15)</strong>
○ 교토의정서상의 이행목표(‘08-’12년 중 1990년 대비 8% 감축) 달성을 위한 방편으로 ‘05.1.1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U ETS) 시행
- EU 역내 25개국 약 11,500개의 개별시설에 대하여 배출할당량(allowance)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토록 함
○ ’05년 배출량은 17억85백만톤으로 할당량인 18억29백만톤의 약 97.6%의 수준임 (‘06.4.30 현재까지 접수된 21개국 취합 결과)
○ 1차(‘05년) 운용은 제반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가운데 조급하게 일을 추진함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평가 (각국별 과도한 할당량 설정, 운영상의 기술적 문제 등)
○ 향후 제2차 기간(‘08-’12년)에는 1차 운영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인 데 특히 감축목표가 당초(제1차 기간 대비 6% 감축) 보다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
<font>< 정보제공 : EU대표부 김상훈 과장 >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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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