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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관련 행정쟁송판례 및 질의응답사례
  • 분야
    환경법
  • 담당자
    김희리
  • 담당부서
    법무담당관[폐지]
  • 전화번호
    0221106639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이 되
는 것을 방지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행정절차법 관련
행정쟁송 및 질의응답 사례집'의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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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