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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별표명 | 공포일자 | 공포번호 | 소관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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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 |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률 산출방법(제20조제1항 및 제26조 관련) | 2024-05-28 | 34533 | 환경부 |
2963 |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전지류가 들어가는 제품(제18조제4호 관련) | 2024-05-28 | 34533 | 환경부 |
2962 |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3제1항 관련) | 2024-05-28 | 34533 | 환경부 |
2961 |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 | 2024-05-28 | 34533 | 환경부 |
2960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6호 관련) | 2024-05-28 | 34533 | 환경부 |
2959 |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 2024-05-28 | 34533 | 환경부 |
2958 |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2024-05-28 | 34533 | 환경부 |
2957 |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28조제1항 관련) | 2024-05-28 | 34533 | 환경부 |
2956 |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제27조 관련) | 2024-05-28 | 34533 | 환경부 |
2955 |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제19조 관련) | 2024-05-28 | 34533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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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