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풍력발전보급촉진법」추진 과정에서 제시된 수협 등의 이견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함
◇ 따라서, 부처간 엇박자로 인해 풍력발전 패스트트랙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11.29일 매일경제 <"신재생 과속하더니..어민 의식한 해수부 반대에 해상풍력 제동">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을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 추진하던 패스트트랙 계획이 부처간 엇박자로 인해 무산
□ 풍력발전 인허가 지연을 타개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조치가 정부간 논의 끝에 폐기되면서 해상풍력 조기보급에 빨간불이 들어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관계부처 입장
□ 「풍력발전보급촉진법」 발의 이후 의견조회 과정에서 '사전환경성조사'와 관련된 수협 등의 이견이 제시된 것은 사실이나,
* 수협의 이견 : 해상풍력 사전환경성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전략환평 등을 면제하고 환평 등을 신속처리 하는 등의 법안 내용은 사실상 해양환평 포기하는 것
□ 산업부ㆍ환경부ㆍ해수부는 동 사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육상과 해상 모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되,
ㅇ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전략환평이 지연되지 않도록 환경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본안을 작성하는 등 특례 절차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음
□ 따라서, 부처간 엇박자로 인해 풍력발전 패스트트랙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림
환경부 유투브 채널 이동
환경부 인스타그램 이동
환경부 페이스북 채널 이동
환경부 트위터 채널 이동
환경부 블로그 채널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