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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 규제개선 국민제안
□ 추진배경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하고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제도 개선 추진
추진계획
①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제도개선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 (기 간) ‘12. 1. 2 ∼ 1. 20(3주)
⋅ (내 용)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협의과정상 불편 사항
⋅ (대 상) 일반국민, 경제5단체, 사업자, 평가대행자, 지자체 등
⋅ (홍 보)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SNS 등
② 제도개선 정책구상
⋅ (예 시) 환경입지지원제, 평가예약제, 현장상담제 등
채택된 제안의견은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상품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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