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 SAICM 국가이행계획서 마련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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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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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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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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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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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293
1. 용역사업 개요
가. 용 역 명 : SAICM 국가이행계획서 마련을 위한 연구
나. 용역내용
SAICM의 국제 동향 및 대응현황 등 조사
SAICM의 국제적 동향 조사
-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협의체 등과 SAICM과의 연계성 조사
- SAICM 홈페이지, 주요 선진국(미국, EU, 일본 등)의 SAICM 대응 동향 조사*
* 대응 동향에 대해 매월 보고를 원칙으로 특이사항 파악시 수시 보고
지구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국가별 대응현황 조사
SAICM과 관련된 국내 제도 및 법규 조사
지구행동계획과 관련된 국내 관련법규, 각종 기본계획 및 종합대책 등을 조사
관계부처․기관, 이해관계자별 지구행동계획의 이행현황 조사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1차년도 연구에서 파악된 36개 업무영역별 273개 이행조치에 대한 미비사항 보완
「SAICM 추진협의회」 운영 지원
보완된 관계부처별 지구행동계획 이행현황을 상정하여 의견 수렴
추진협의회 회의 지원을 통해 관계부처, 산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이행주체별 역할 분담 및 협력증진 방안 모색
SAICM 이행을 위한 국제적 재정조달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2차 ICCM 준비 및 후속 조치 지원
2차 ICCM('09.5, 제네바) 참석을 위한 의제 검토 지원
※ 현재까지 알려진 의제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모색
2차 ICCM 후속 조치 방안 마련
SAICM 국가이행계획서 초안 마련
다른 국가의 국가이행계획서 제출 현황 및 내용․형식 등 분석
캐나다의 후원으로 작성된 지침서(indicators) 분석 및 도입방안 모색
36개 업무영역 273개 지구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목표시기, 이행주체별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이행계획서 초안 작성
- 필요시 현행 제도 보완 및 신규 제도 도입 방안 제시
- 신규 제도 도입시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실행계획 도출
-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조직, 인프라 등 기반 강화방안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용역금액 : 100,000,000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 1월중 입찰공고 예정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02-2110-7955, 지용상)에 문의하시기 바람
※ 본 사전예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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