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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제도 종합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마련 연구
나. 용역내용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PRTR)의 종합평가
○ 10년간의 국내 배출량 조사 제도 전반의 분야별 실적 평가
- 조사 기준, 운영 조직, 관련 예산, 배출 저감, 조사결과 활용 등에 대한 운영 실적 평가
○ 국내 제도의 운영 실적과 선진 외국의 운영 경과 및 실적과의 비교․분석
○ 국내 배출량 조사 제도의 경제적·사회적 정책 효과 분석
※ 종합평가 결과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로 작성 제출
□ PRTR 선진화* 세부 계획 및 세부 시행지침 마련
* 조사대상 물질 조정 방안, 조사대상 사업장 확대 방안, 비의도적 배출물질의 배출량 기준 적용 방안, GIS 연계 배출량 정보 제공 방안 등
○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관련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세부 계획안 도출
※ 조사대상 사업장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국내 폐기물․폐수처리업체 목록 작성
○ 세부 계획안에 따른 향후 배출량 조사 보고율 및 배출량․이동량 예측
○ 조사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세부 계획안의 적용 타당성 검토
○ 세부 계획안의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제도적 세부 시행지침안 제시
□ PRTR 자료의 환경정책적 활용방안 마련
○ 주요 국가의 PRTR 자료 활용사례 수집․분석 및 국내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Risk Map, Scoring기법 등의 선진 사례 조사
○ PRTR 자료의 통계자료 작성 및 가공방안 마련
○ PRTR 자료의 환경정책적 활용방안 마련
□ PRTR 세부 발전 계획 수립
○ PRTR 선진화 세부 시행 계획과 PRTR 자료의 환경정책적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PRTR 세부 발전 계획’ 수립
※ 비점오염원에 대한 PRTR 선행 연구를 참고․분석하여 비점오염원 PRTR 세부 발전 계획을 필히 포함
○ 소요 재원, 구체적 추진 일정, 관련 인프라 등을 반영한 ‘PRTR 세부 발전 계획’ 추진 로드맵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용역금액 : 80,000,000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 1월중 입찰공고 예정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02-2110-7955, 지용상)에 문의하시기 바람
※ 본 사전예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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