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상징 알아보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ENGLISH 이동통신누리집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환경부 > 알림·홍보 > 홍보자료 > 그림자료
환경부 > 알림·홍보 > 홍보자료 > 그림자료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잇슈] 커피찌꺼기,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허가 없이 재활용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심은경
  • 등록일자
    2022-03-29
  • 조회수
    2,328

환경부 환경잇슈 커피찌꺼기,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허가 없이 재활용됩니다!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022.3.15~4.3. 행정예고환경잇슈 환경부 생활폐기물 커피찌꺼기, 재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커피찌꺼기는 그동안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배출·소각·매립 처리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환경잇슈 환경부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됩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통해 커피찌꺼기가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3월 15일부터 개선방안을 적용했습니다. *유해성이 적고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환경잇슈 환경부 커피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확대) 신청자격 사업장폐기물배출자만 → 생활폐기물배출자도 가능 활용용도 연료X 사료, 비료O → 바이오 연료O 재활용환경성평가* 거쳐 승인O 유통방식 직접공급(배출자→재활용업자) → 간접공급도 허용(배출자→유통업자→재활용업자) *신규 재활용 용도방법 등에 대해 위해성을 예측 평가, 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재활용하도록 하는 제도환경잇슈 환경부 순환자원 인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가맹점사업자 />>> 가맹본부 일괄제출 >>> 순환자원인정신청서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 ▶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 사업자를 대신해 일괄 신청가능 + 일부 가맹점에 대한 현장소사(공정·설비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등 절차 생략 * 가맹점이 아닌 경우, 사업장(배출자) 소재지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 필요환경잇슈 환경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유용한 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