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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늬우스]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12-31
  • 조회수
    2,640

[환경정책 늬-우스] 공공하수도 토지보상금을 합리적으로 지급합니다! '하수도법 시행 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1.12.28.) 2022년 1월 6일 시행 -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 개선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성과평가 방법 마련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공공하수도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 개선 - (토지보상금 산정) 토지의 경제적 가치 감소 정도를 고려한 추가 보정률·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반영 (기존)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X 입체이용저해융 ▶ (변경)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X (입체이용저해율+추가보정률) X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성과평가 방법 마련 - 서류 및 현장평가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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