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상징 알아보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ENGLISH 이동통신누리집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환경부 > 알림·홍보 > 홍보자료 > 그림자료
환경부 > 알림·홍보 > 홍보자료 > 그림자료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정책 늬우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7-06
  • 조회수
    2,113

[환경정책 늬-우스] 법령 명확화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개정 국무회의 의결(2021.6.29.) 2021.7.6.일 시행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관련 조항 삭제 - 지자체 환경계획 승인 제외대상 신설 -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사항 신설 - 환경 법령 위반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신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폐지로 관련 조항 삭제 - 지자체 환경계획 승인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 - 환경계획 수립 등에 활용 위한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등 신설 - 환경 법령 위반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신설 - (내용) 위반행위 내용, 위반행위자, 행정처분 내용 및 결과 등 -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