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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 일정 및 기술작업반(안) 설명 -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6월 30일(수) 14:00 총괄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이하 '2050 시나리오')」 수립 일정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 (구성) 민간위원장, 8개 분과위원회 위원장·간사, 위원회 간사 등 총 18명(기능) 논의의제 선정, 개최시기 결정 등 위원회 총괄 조정 기능 수행
위원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위원회는 2050 시나리오 수립·발표 일정을 10월 말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위원회 출범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가량(2월→5월) 지연됨에 따라 위원회 차원에서 2050 시나리오 검토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2050 시나리오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전문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과의 소통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2030 NDC')」 상향 일정이 앞당겨짐(現 정부 임기 중 → 11월 초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기간)에 따라 2050 시나리오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심도 있는 내부 검토 및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2030 NDC와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나리오를 10월 말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최근 보도된 기술작업반(안)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 성격과 주요 쟁점에 대해 국민께 설명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정부의 2050 시나리오(안)으로 언급된 내용들은 기술작업반*에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한 자료로써 위원회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성격입니다.
*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성한 전문가그룹
기술작업반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흡수원, CCUS, 전환 등 총 10개 부문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통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안하였습니다.
기술작업반(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으로,△전환석탄발전 유지 여부, △산업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전망의 적정성, △수송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문제, △흡수원재조림 등 흡수원 조성에 따른 생태계 영향, △CCUSCCUS의 실현가능성 및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등이 제기되었으며, 위원회는 각 분과위와 전문위를 통해 각 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술작업반(안)과 함께 다양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위원회(안)을 도출하고,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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