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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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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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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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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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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50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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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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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3-05-21
○ 2002년중 소음·진동민원은 21,759건으로 2001년보다 79%증가
- 생활소음이 20,644건으로 95%차지
- 아파트재건축등으로 인한 공사장소음민원이 증가한테 기인(15,925건)
건설공사장 소음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건설기계 소음표시의무제 및 인증제 도입과 공사장소음규제기준 강화
■ 환경부는 16개 시·도의 2002년 소음·진동관리대책을 평가한 결과, 2001년에 비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건수가 대폭증가하는등 소음·진동문제가 더욱 심해졌다고 밝혔다.
소음진동민원은 2001년 12,160건에서 2002년 21,759건으로 79% 증가
- 소음발생원별로는 생활소음이 94.9%(20,644건)로 대분분을 차지하고, 공장소음3.1%(675건), 교통소음1.5%(335건), 항공기소음0.5%(105건)임
- 생활소음민원이 큰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서울등 도심지역에서의 아파트재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장 소음민원이 전년도에 비해 109% 증가(''01년 7,627건 →''02년 15,925건)한데 기인한 것임(전체 소음민원중 공사장 소음이 73.2%)
- 지역별로는 서울55.6%(12,094건), 경기16.3%(3,546건), 부산7.1%(1,535건)순으로 많았으며 3개 지역의 민원이 전체의 79%임
■ 각 지자체별 2002년도 소음저감 주요 추진실적으로
교통소음관리를 위해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19km를 추가지정(2002년까지 총 320개지역 371km)하고, 학교, 주거지역등 정온지역에 방음벽 384개지역 88.4km을 설치하였고
확성기 사용 이동행상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청주등 6개시를 추가지정하고, 3,569건을 단속하여 그중 28건을 과태료 처분하고, 3,631건을 행정지도하였으며
또한 소음·진동배출업소 19,990개소를 점검, 이중 401개소를 적발하여 폐쇄 115건, 개선명령121건, 조업정지32건등 행정처분을 함과 동시에 170건을 고발조치 하였다.
■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소음·진동대책으로 건설공사장 소음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건설기계 소음표시 의무제 및 인증제 도입과 아울러 공사장소음규제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정온을 요하는 주거지역에 확성기, 공사장, 사업장등의 배출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자체에 촉구하고,
학교등 교통소음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방음벽등을 설치토록하고, 도로포장시 일반포장도로보다 소음저감 효과가 3dB정도 있는 저소음포장도로를 활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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