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3월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결과 발표
-
- 등록자명
-
조영두
-
- 부서명
-
환경감시담당관
-
- 연락처
- 504-9270
-
- 조회수
- 8,970
-
- 등록일자
- 2003-04-30
□ 23,241개 업소 단속, 위반업소 1,749개소 적발(위반율 : 7.5%)
o 무허가·비정상가동 등 512개 업소 고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512개 업소 등 1,460개 업소 행정처분
■ 환경부는 2003년 1~3월중에 전국 각 시·도(시·군·구) 및 환경감시대에서 총 23,241개의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단속하여 1,749건(위반율 7.5%)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였다
- 이중 개선명령 483건, 사용중지 207건, 조업정지 137건, 폐쇄명령 132건, 경고 등 기타 501건을 행정처분 조치하고 51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하였다
■ 주요 위반내용 및 행정처분 조치사례는 다음과 같다.
o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주)한국세큐리트, 삼정제강(주), 그리고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오리온전기(주), 고려제강(주)양산공장, 우인석회광업사, (주)진주햄, 동아건설산업(주), (주)한창제지, 동서식품(주), 이화화섬(주)2공장 등 모두 512개 업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이들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다
o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업소와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한 업소 등 1,460개 업소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 단속실적 및 위반업소 수가 높게 나타난 시·도는 다음과 같다.
o 단속대상 배출업소 대비 단속한 비율이 높은 곳은 충청북도 36.9% (1,496/4,051), 광주광역시 33.8%(696/2,057), 충청남도 31.2% (1,706/5,46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o 단속한 업소 중에서 위반한 업소의 비율이 높은 곳은 대구광역시 11.4%(108/947), 경기도 10.3%(523/5,072), 인천광역시 8.8% (116/1,3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을 전년도 동기간과 비교 해보면
o 단속업소 수는, '02년 1∼3월간 22,271개소에 비해 '03년 1∼3월간 23,241개소로 970개소(4.4%)가 늘어났으며
o 위반업소 수는, 1,772개소('02)에서 1,749개소('03)로 23개소(1.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03. 1∼3월까지 지도·단속 실적과 전년도 동기간 비교 - 첨부파일 참조
■ 점검기관별 단속실적 및 위반업소 내역(2003년 1~3 월) - 첨부파일 참조
■ 전년 동기간 대비 단속실적 및 위반업소 비교 - 첨부파일 참조
※ 환경감시대의 2002년 단속실적(3,763)은 업무위임 전 지방환경청의 단속실적 임
※ 첨부 : '03. 1~3월중 배출업소 단속 결과 주요 적발사례 1부.
환경부 유투브 채널 이동
환경부 인스타그램 이동
환경부 페이스북 채널 이동
환경부 트위터 채널 이동
환경부 블로그 채널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