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시행이후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4개 유역 집중평가 개선방안 마련 수질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보완대책 강구 '98년 한강특별대책 수립이후 수도권 상수원 주변 교통망, 토지이용제도 등에 큰 변화가 있어 팔당호 수질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 5년차를 맞이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 특히, 경안천, 왕숙천 등 일부 유역에서는 수도권 인구의 외곽지역 확산(난개발) 등의 영향으로 매년 7-8%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대책수립 이후 경안천과 왕숙천 등 주요지천의 수질이 계속 악화 추세에 있어 수도권 상수원 수질개선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하천수질변화(BOD) 섬강(원주) : 2.3('98)→1.5('02), 청미천(이천) : 4.2('98)→2.8('02), 왕숙천(구리) : 9.4('98)→19.2('02), 경안천(광주) : 4.5('98)→6.4('02), 달천(충주) 1.3('98)→2.2('02) 따라서 그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달성 가능성을 점검하고 문제유역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보완키로 하였다. 문제수역 중점평가, 비규제적 수질관리프로그램 도입 ''98년 대책수립당시 고려치 못한 수도권 상수원지역 교통망확충, 토지이용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을 집중분석·평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안천, 왕숙천 유역 등 ''98년 대책수립이후 수질이 계속 악화 추세에 있는 유역을 중점관리수역으로 선정하여 보완대책 마련 -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강구 등 비규제적 수질관리프로그램 집중 발굴 - 한강오염총량관리제도 보완 등 실행가능한 목표 재설정, 사회적 공감대 형성 또한 한강대책 중간평가를 통해 당초 목표치의 실행가능성을 평가하고 보완대책 강구 등을 통해 달성가능한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한강특별대책은 사회적 약속이므로 그간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전문기관 용역실시, 현장조사 민간단체 참여 이번 중간평가는 과거 관 주도로 수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조사에 민간환경단체가 참여(환경정의 시민연대, 한강지키기 운동본부)하여 수질악화의 원인에 대해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 주요 원인의 정밀 분석을 위해 문제수역 중점평가 등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수질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오염부하량 예측 분석(KEI), 중점수역 평가 및 보완대책(KEI) 하수관거 정비효과분석(청주대), 비점오염저감방안(강원대), 수리 수문 및 오염유달율 분석(충북대) 기관별 역할 분담 환경부는 "한강특별대책 평가단" 구성·운영 및 평가 추진 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용역, 수질예측모델링 등 관계기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보완대책 수립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수계관리기금으로 평가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한강물환경연구소의 수질예측에 필요한 오염원자료, 수질자료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국립환경연구원(한강물환경연구소)은 5개 전문기관 평가과제를 추진하면서 호소 내생산 문제 검토 및 대책방안, 수질모델링을 통한 목표달성 가능성 검토 등의 역할을 맡았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왕숙천, 경안천, 복하천 등 중소유역별로 수질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강유역청과 협력하여 비규제적 수질관리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민간단체 공동 현장조사 실시, 현실성있는 대안 마련 팔당호 Ⅰ등급 달성여부 등을 평가하여 연내에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5월중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합동으로 문제수역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9월중 전문기관의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보완대책 강구 등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중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상정·확정(11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