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4.28∼5.9일간 미국 뉴욕(유엔본부)에서 제11차 UNCSD 회의 개최, 2004년 이후 10년간의 지구촌 발전방향 제시 및 WSSD 후속조치 본격 추진
- 한명숙 장관은 정부수석대표로서 CSD 고위급회의에 참석하고, 캐나다·UNEP 등과의 양자회담에서 내년도 UNEP특별집행이사회의 한국개최에 따른 후속사항 및 황사대처 협의 등 활발한 외교활동 전개
■ 유엔지속발전위원회(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제11차 회의가 4.28∼5.9(2주)간의 일정으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191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 외에 국제기구·민간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2004년 이후 CSD 개편방향을 중점 논의한다.
특히 이번 11차 회의에서는 작년 9월 열린『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CSD로 하여금 과거와 달리 협상회의를 2년 간격으로 개최토록 결정함에 따라, 향후 CSD 회의개최방식·의제선정 및 지역 차원의 WSSD 이행방안 등을 확정하여 2004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논의방향(논의주제, 시기 등)을 제시하게 되며, 금번회의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의 WSSD 후속조치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한편 4.28∼30일간 예정된 고위급회의에 정부수석대표로 참가하는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수석대표 연설에 이어 비공식 각료회의, 원탁회의, 지역이행포럼 등에 참가하여 각국 각료들과 향후 WSSD 결과이행방안 및 CSD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수석대표 연설에서 한명숙 장관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활동으로
- 정부정책의 입안과정부터 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며
- 국토계획의 모든 부문에 지속가능한 개념 도입과 전국의 산·하천 등을 연계하는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생태계 보전·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4대강 특별법 제정과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수변구역 지정 등 수질오염 예방조치들을 취하였으며
- 쓰레기 종량제를 통한 폐기물 감량노력과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시행중이며
- 정부부처, NGO 등 민·관 관계기관들과 WSSD 결과이행을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임을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WSSD 결과의 이행경과를 검토·모니터링·평가함에 있어 CSD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 한편 한명숙 장관은 고위급회의 참가와 아울러 클라우스 퇴퍼(Klaus T pfer) UNEP 사무총장, 캐나다·호주 환경장관 등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퇴퍼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는 동북아 황사대응사업 추진에 대한 그 동안의 UNEP 지원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04년 3월말『제8차 UNEP 특별집행이사회』의 한국개최에 따른 후속사항을 협의한다.
또한 앤더슨(David Anderson) 캐나다 환경장관 및 켐프(David Kemp) 호주 환경장관과 양국간 환경분야 전문가교류 등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한명숙 장관은 기후변화의 원인과 파급영향 연구 및 이에 대한 공공교육을 목적으로 구성된 국제민간단체인『PEW Center』가 주관하는 비공식 회의에 참가하여, 국제적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 및 향후 전망에 대해 각국 장관들과 의견교환을 가질 예정이다.
■ 회의참가에 이어 한명숙 장관은 캘리포니아의 대기질 관리 성공사례를 파악하여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대기보전국 및 남부연안대기질관리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서 환경부 장관은 저공해 자동차 보급 프로그램, 운행 자동차 저공해화 대책 등 캘리포니아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미국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각한 L.A. 지역의 사업장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도(RECLAIM)의 도입배경, 성과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설명을 청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수도권 특별대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1. 유엔지속발전위원회(UNCSD) 개요
2. 제11차 UNCSD 세부 회의일정(4.28∼5.9)
3. 제11차 UNCSD 주요 의제 및 각국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