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물 수요관리 종합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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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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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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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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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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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646
- 1인당 1일 급수량 감소: 395ℓ('98) → 371ℓ('00)
- 서울시, 김해시, 장성군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환경부는 6월12일 서울시 등 1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2000년도 물 수요관리 행정」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음
이번 평가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 수요관리 시책의 성과
를 높이기 위하여 절수실적(40점), 절수기 보급(20점), 노후관 교체
(10점), 유수율 제고(10점), 수도요금 현실화(10점), 중수도 보급(5
점), 홍보(5점)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전문 평가를 실시하였음
또한,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특·광
역시, 일반시 및 군단위의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평가
를 실시하였으며, 재정자립도에 따라 조정 가산점(10점)을 부여하였음
아울러,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하수
도, 환경 경제학 등 관계 전문가 7인으로 민관합동평가위원회를 구성
하여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조정을 받아 평가를 완료하였
음
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2000. 3월 정부의 물 절약 종합대책 발
표이후 물 절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물 절약을 적극 실천하여 물 수
요 관리 목표 달성도가 전년의 42%에서 61%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서
울시, 김해시, 장성군이 행정단위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
분야별 평가 결과를 보면 1인당 1일 물 급수량은 기준년도인 1998
년 395ℓ에서 2000년에는 371ℓ로 24ℓ(6.1%) 감소하는 등 물 절약 효
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른 물 절약 사업의 추진성과도 전년과 비교할 때 상당히 개선되
었음
절수기 설치사업은 수도꼭지의 경우 설치율이 전년의 1.5%에서
11.3%로, 변기는 4.9%에서 29%로 증가
수도요금 현실화는 전년의 69.8%에서 74.1%로 개선
중수도 보급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전년의 104개
시·군에서 116개 시·군으로 증가
유수율은 전년의 70.7%에서 73.4%로 개선
계량기 교체율은 전년의 13.1%에서 89.1%로 상승
다만,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은 사업비에 대한 융자지원금 사용기피
등으로 교체실적이 전년의 9.2%에서 4.4%로 오히려 낮아진 상태로 사
업비 지원조건 개선 등 사업 촉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환경부에서는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상하
수도 사업비, 오염하천정화사업비 등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부진 지자
체에 대해서는 물 절약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할 계획임
아울러 수도법 개정(2001.3.28)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2001.9.28부터 물 절약 목표와 이번 평가에 포함되었던 각종 물 절약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물 절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및 관
광지 개발사업을 제한하므로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물 절약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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