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를 7월 11일부터 이틀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하여 양국의 환경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협력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검토하였으며, 공개세션을 통해 국민과 소통했다.

한·미 환경협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0장 환경챕터에 근거한 고위급 협의체로, 2012년 발효 이후 매 3∼5년마다 개최되어 △환경보호수준 향상, △환경법 집행, △다자환경협정 이행, △대중 참여 등을 중점으로 양국의 환경챕터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다뤄왔다.

이날 환경협의회에는 환경부 이영석 기후변화정책관, 미 무역대표부(USTR) 켈리 밀튼(Kelly Milton)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환경협력위원회에는 외교부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미 국무부 제니퍼 리틀존(Jennifer Littlejohn) 해양·국제환경·과학 담당 차관보 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그 외 산업통상자원부, 해수부, 미 국무부, 주한미대사관 등도 참석했다.

< 제4차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의의 및 배경 >

환경협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환경챕터(제20장)에 근거, 양국 환경정책이 △환경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다자환경협정을 이행하며, △환경법의 집행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는지 등 환경챕터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3∼5년의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

또한, 환경협력위원회는 한·미 환경협력협정(2012년 체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외교부와 미 국무부간 환경 협력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기존 협력 이행 검토 및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 제4차 환경협의회 논의 결과 >

우리나라 환경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제4차 환경협의회가 한·미가 오랜 기간 이어온 양국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하면서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양국 정부는 환경 보호 수준 향상,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보장, 다자간환경협약 이행,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 증진에 중점하여 그간의 조치사항들에 대한 개요를 설명함으로써 각자의 정책 추진현황을 상호간에 공유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기후·환경 분야에서 중점 추진해 온 1)탄소중립 법제화, 2)기후적응 체계 강화, 3)녹색전환 가속화, 4)순환경제, 5)생물다양성 보전, 6)대기환경 개선, 7)다자환경협약 이행 등 7개 분야의 제도 정비 및 추진 사항을 미국 측에 소개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상호 견인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전략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범정부협의체를 마련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과 초당적 인프라 법(Bipartisan Infrastructure Act)에 따라 청정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확대, 탈탄소화 촉진,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존·해양쓰레기 제거·국내 육지와 수역에 대한 원상복구 및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 조치들을 함께 소개하고, 환경보호청(EPA), 해양대기관리처(NOAA), 사법부(Department of Justice)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도 환경 조치를 함께 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협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소 및 환경 관련 논의 주제와 진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각자의 입장을 공유했다. 

미국 측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환경 기반 무역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한 바,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의 협력이 상호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자협의체 내에서의 논의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발굴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이번 제4차 환경협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환경챕터에 따라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상호간의 약속과 책무 그리고 지속적인 협력을 재확인했다.

< 제4차 환경협력위원회 논의 결과 >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2019-2022 및 2023-2026 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된 환경 협력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측은 2023-2026 작업프로그램에 기후변화 대응 및 순환경제·플라스틱 오염 방지가 포함된 점을 평가하고, 대기질, 해색위성, 수처리기술 등 분야에서의 양국간 긴밀한 협력 활동을 소개했다.

미국 측은 대기질, 수자원 관리, 해양 위협 대응, 플라스틱 및 수은 오염 저감 등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활동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기후변화, 플라스틱 오염 대응, 대기질 및 수자원 관리 등 5개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와,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시대'를 주제로 올해 9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소개하고, 미측의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와 관련하여,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협약 성안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하고, 미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 공개세션 >

양국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개세션을 7월 1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했으며, 전일 진행된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논의 결과를 참석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에 대한 질의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 밀튼 대표보와 한민영 심의관은 한미 양국이 공히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을 위한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기탁하는 등 긴밀히 협조해오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개선방안 질의와 관련하여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정책 결정에 대중참여는 매우 중요하므로 참여 기회를 계속 늘리고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법적으로 보장된 대중 참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소통의 깊이와 질적 향상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의 기후적응 대책 강화, 미국의 녹색전환과 청정에너지 관련 세부 정책, 에코라벨링 제도와 환경보호의 관계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한·미 간 정책 논의 결과를 국민들과 직접 나누고 소통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이번 제4차 환경협의회에서는 자국의 환경법과 정책적인 개선사항 점검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논의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협의체에서의 협력 의지 확인을 포함하여 양국 간에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했다.

한민영 외교부 심의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의 환경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게 되어 뜻깊다"고 하고, "특히 대국민 공개세션을 통해 회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점이 의미있다"고 말했다.

켈리 밀튼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이번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가 무역과 관련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이행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양·다자 및 지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리틀존 미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한미 양국이 환경문제의 대응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금번 회의를 통해 양국이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 보호에 대해 공동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련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붙임 1. 공동 합의문.

     2. 2023-2026 작업 프로그램.

     3. 행사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