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에코-2 프로젝트」추진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해외시장진출 지원 등 환경벤처산업 중
점 육성
환경부는 올해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통한 21
세기 국가성장동력 확충"으로 설정하고, 환경(Ecology)과 경제
(Economy)를 함께 살리는 「에코-2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하기로 하
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중점과제로서 1월에 확정된 「환경산업 발전전
략」을 토대로 유망 환경벤처기업과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에 대
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환경산업진흥을 위한 범부처적인 대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물, 공기, 폐기물 등 매체별 위주의 환경관리 방식을 오염원별
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통합관리체계로 전환을 추진하며,
국가의 환경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부정부패 척결 및 환경행정의 생산
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에코-디지털화 등 환경행정 혁신프로그램
을 중점 추진한다.
환경부는 2.5(월) 오전에 청와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환경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100억원
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 "스타(Star)기
업"으로 삼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여 기술·경영기법 지원은 물론, 고
가의  기기·장비를 공동으로 사용케 하고 창업을 위한 사무실을 지원
해줄 예정이다.
환경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환경기술 개발·보급 촉진을 위해 생태
계 및 오염토양복원, 사전오염예방, 환경관리정보화 기술 등「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에 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개발사용중인 중상급기술을 유망기술로 발굴, 집중 지원함으
로써 기존기술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외국 의존기술을 국산화하여 수입
대체효과를 거두는 한편, 중국·동남아 등 해외 틈새시장 진출을 지원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 5월 중국 베이징에 「한국환경산업·기술상설전시관」
을 설치하고, 6월 서울에서 한·중·일 3국이 참가하는「환경산업라운
드테이블」과 「그린비지니스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환경산업의 해
외시장 진출을 확대토록 할 방침이다.
이미 정부에서는 환경산업 발전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0. 3월에 관계부처(8개)·연구기관 공동으로 「환경산업발전기획단
(단장 : 환경부차관)」을 구성, 금년 1월에 범정부적 「환경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동 전략은 2010년대 우리나라 환경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을 2003년까지 조성하기 위해
5개분야 54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내환경산업 시장 : '98년 7조3천억원 → 2005년 18조6천억원
(연평균 증가율 15%, 한국은행자료)
※ 세계환경산업시장 : '98년 4,843억불→2005년 6,940억불(연평균
증가율 6%, 미국 Environment Business Journal 자료)
두번째 「에코-2 프로젝트」로서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사업이 추진
된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폐가전제품과 폐형광등을 제조회사가 회수하
여 재활용하는「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시범 실시하여 가정에서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 없이도 이들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
획이다.
또한, 폐기물 매립지 발생가스를 자원화하기 위해 금년중 수도권매립
지에 50메가와트급의 매립가스발전시설을 착공, 2004년 완공하여 연
간 200억원 상당의 에너지 수입 대체효과를 거두도록 할 예정이며, 매
립지 자체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중 6.5메가와트 규모
의 발전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수요관리중심의 용수관리체제를 정착시켜 관련예산을 절약하
고, 절수기술·산업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물수요관리 목표제
와 절수형 수도요금제·물절약투자대행업(WASCO) 제도를 도입할 방침
이다. 호텔, 백화점과 대규모 공장 등에는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하수처리장 신·증설시에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토록 할 예
정이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147억원)으로 227만 가구에 절수기를 설
치하고 금년말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교(10,228개소)에 절수기 설
치를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물절약대책 추진을 통해 금년에는 용수생산량의 5.2%인 3억톤
의 물을 절약하여 관련 예산 1,600억원을 절약하고 절수기술·산업 활
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 2001~2005년까지 총1조4천억원의 절수산업 시장수요 창출 전망
넷째, 정책결정자, 기업 CEO,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환경·경제포
럼」을 구성, 상시 운영하여 정부·기업·소비자간 환경지식·정보네
트워크를 구축하여 원료·에너지 등 생산요소 투입은 최소화하는 반
면, 생산성과 환경적 건전성은 극대화하는 가칭 "More from Less" 혁
신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제품 생산 및 소비 촉진과 기업환경경영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다섯째, 에코-2 프로젝트로서 환경의 경제적 가치와 환경개선 투자효
과를 나타낼 수 있는 녹색GDP 등 환경지속가능성지표(ESI)를 개발하
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모형을 정립하고, 환경투자가 비용이 아닌 자
본투자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환경투자를 촉진토록 할 것이다.
환경부는 기초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맑은 물 공급, 대도시 대기환경
개선, 전국토의 체계적 보전 및 폐기물·유해물질관리 선진화시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먼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지난해말 확정한 금강·영산강대책 등 4대
강 수질개선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 등 수계별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미 제정·시행중인 한강특별
법과 함께 수질개선의 기본틀을 완성한다.
먹는 물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수질기준항목을 2000년 47개에서 금
년에는 55개로, 2005년까지는 85개로 늘려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방
침이다.
※ 외국의 수질기준 현황 : WHO 122, 미국 87, 영국 56, 독일 49
원수수질이 나쁜 취약지역에는 정수장에 오존처리·활성탄 여과 등 고
도정수처리 시설을 설치(부산 덕산 등 5개 지역)하고, 강변여과수 개
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경남 창원·함안 등 2개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금년말까지 천연가스버스 보급대수를 2,354대까
지 대폭 늘리고(2001.1월말 현재 운행대수 : 77대) 운행차의 배출가
스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터미널, 차고지 등에서의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도 규제해 나갈 방침이며, 서울, 부산 등 대기오염이 심한 14
개 지역의 산업시설에 0.3% 이하의 초저황 중유를 공급한다(현재는
0.5% 이하).
난개발 방지와 보전·개발의 조화를 통한 국토환경의 체계적 보전을
위하여 국토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법령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을 사전환경성검토대
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한, 해안사구, 석호 등 생태계우수지역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
며, UNESCO와 협조하여 비무장지대를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
여 보호할 방침이다.
쓰레기를 줄이고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1회용품 규제 위반행위와 산업폐기물 불법처리행위까지 확대
하여 시행하고, 다이옥신 등 특정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또 환경관리 역량강화와 환경행정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
한 혁신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정부패의 근원적 척결을 위해 환경부 소관 모든 법정민원(159종)에
대하여 전자민원시스템을 확립하여 대인(對人)·대면(對面) 민원방식
을 디지털화하고, 단속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단속실명제」를
강화하며 영세업체 기술지원을 위한 「홈닥터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
획이다.
또한 환경오염도 등 환경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Real time)으
로 공개하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
회 및 부산 아시안 게임 등 국제경기를 친환경적으로 치르기 위해 경
기장에 빗물이용시설과 자연채광시설 등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민관
합동평가반을 구성하여 준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해 황사저감시범사업, 환경교육네트워
크 구축 등 한·중·일 환경협력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UNDP(국제연합
개발프로그램), GEF(지구환경금융) 등과 협조하여 두만강 유역 환경보
전사업(17만불)과 백두대간생태계 복원 및 국내습지보전 사업(사업비
각 35만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