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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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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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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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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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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482
ㅁ 환경신문고, 환경파수꾼역할을 톡톡히 수행
- 환경신문고를 두드리는 횟수가 지난해 보다 54.2% 증가
- 환경훼손행위 더 이상 시민의 눈을 비켜갈 수 없어
자동차 매연배출, 쓰레기 투기,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훼손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환경
신문고가 제기능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상반기 중 환경신문고에 69,292건(1일 평균 381건)이 접수
되어 지난해 상반기(46,498건)에 비해 54.2%나 신고 건수가 증가 되었
고, 1996년도 환경신문고 설치 당시보다는 무려 3배나 늘어났다.
- 대기오염신고가 절반을 넘는 34,738건(50.1%)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매연신고가 30,458건(1일평균 167건)으로 대기오염분야 신고
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전체 신고의 42.8%인 29,658건이 신고된 폐기물 분야는 쓰레기투
기 신고포상금제 도입 첫해인 지난해 상반기 6,276건에 비해 4.7배나
증가 되었다.
- 그밖에 수질오염 신고는 2.3%인 1,616건, 유독물 등 기타분야의
신고가 4.8%인 3,280건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환경신문고를 두드리는 횟수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요인으
로는 국민들의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지키고자 하는 의식수
준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아니라「환경훼손행위 신고포상금제」도 한
몫을 하고있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 환경훼손행위 신고자에게 16,209건 330,398천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볼 때 지급건수는 3.7배 증가
(4,329→16,209건)되었고, 지급액은 3.8배나 되는 등 크게 증가
(87,579→330,398천원)된 사실로 비추어 신고포상금 제도가 환경신문
고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모든 신고민원을 조사하여 환경관계법령을 위
반한 것으로 드러난 18,131건(26.2%)을 의법 조치하였는바 451건은 고
발하였다.또한, 자동차매연 배출행위 등 34,858건(50.3%)은 자동차 배
출가스 검사 안내문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13,387건(19.3%)은
위반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2,916건(4.2%)은 허위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환경신문고가 국민과 좀더 가까워 질수 있도록 하기위해
금년부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투기
등 환경오염 신고자 뿐만아니라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신고자 등에게
까지 확대하였으며 금년 6월부터는 검·경찰, 환경감시대 및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접수 처리한 환경훼손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환경훼손행위를 막기 위해
지역환경단체 간담회, 명예 환경감시원 등 환경모니터 요원에 대한 설
명회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
이다.
환경훼손행위신고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28(환경신문고) 또
는 환경관리청, 지자체, 환경감시대,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의 민원실
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했
는지 목격당시의 상황을 알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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