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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을 향한 대전환 탄소중립기본법을 소개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1-09-01
  • 조회수
    7,225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대전환 탄소중립기본법을 소개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한 법률입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배출량 정점) 35%이상 감축 ○5년마다 감축 목표와 전략 마련, 매년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 마련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도가 담겨 있습니다. ○국가 주요계획 및 개발사업 대상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국가예산 및 기금에 탄소중립을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 ○국제감축사업, CCUS(탄소포집·이용·저장 기술), 흡수원 확충 증진 등 추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탄소중립을 지원합니다 ① 기업 감축 활동, 산업구조 전환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신설 ②화석연료·내연기관 산업 전환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정의로운 전환 추진 ③ 기후위기 예측·취약성 평가를 통해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취약지역 지원
 

보도자료 URL: https://bit.ly/3juFl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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