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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에서 정부에 제시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을 토대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정부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2020.2.6.일 한겨례 <2050년 온실가스 최대 75% 감축, 정부 '탄소 중립' 사실상 포기했다>, 경향신문 <'탄소중립' 비전 제시됐지만 구체화엔 한계> 등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정부안의 초안 성격인 포럼 검토안에서 탄소중립을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으로 다루지 않아, 사실상 탄소중립 포기
○ 탄소중립 정책이 국가비전으로는 제시됐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한계 존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이번에 포럼에서 제시한 검토안은 국내 분야별 온실가스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립한 민간차원의 검토 결과를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서 아직 확정된 정부안이 아님
* 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등 총 7개 분과 69명의 국내 분야별 전문가 참여
○ 정부는 동 포럼에서 제시한 검토안을 토대로 여론조사, 이해관계자 심층 간담회, 국민정책참여단 토의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실시하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임
- 올해 상반기에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안 수립을 진행할 예정
* 국무조정실,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행안부, 농림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등
○ 정부안 수립 시 미래 지향적인 장기전략의 특성을 감안하여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기회와 도전의 관점에서 국가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과감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겠음
- 아울러, 정부안 수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 파리협정의 목표달성(2℃ 온도상승 억제, 1.5℃ 지향)을 기준으로 포럼에서 제시한 5가지 시나리오와 함께 탄소중립 목표도 논의대상으로 할 것임
붙임 영문 보도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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