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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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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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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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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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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857
< 3 ~ 4월 중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 발표 >
- 총 18,693개소 단속, 1,459개소 적발·조치(위반율: 7.8%)
- 무허가·비정상가동 등 556개소 고발
ㅁ 환경부는 2002년 3 ~ 4월중에 전국 각 시·도, 환경관리청의 단속
공무원 연인원 32,688명을 동원하여 총 18,693개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련법령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중 7.8%에 상당하는 1,459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의법 조치하
였다.
ㅁ 주요 적발·조치사례로는 다음과 같이
-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방
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다 적발된 태원물산(주)유화공장,
원덕제지, (주)서울경금속, (주)무학 등 556개 사업장에 대하여
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홍천산업
(주), 선산토건(주), 대일개발(주), 신한토건(주) 등 425개 사업
장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명령 등과 함께 대부분의 업소에 배출부
과금을 병과하였다.
붙임: 3 ~ 4월 중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주요 적발사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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