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23-554호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 및 사업자 의견수렴 계획 공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허가후보물질의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허가후보물질의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22일

환경부장관

1.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

2. 위해성 및 사회경제적영향 검토결과

가. 공개일자: 2023.10.6.(금)

나. 공개장소: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www.chemnavi.or.kr),
허가후보물질-허가물질 의견수렴

다. 주요내용: ①위해성검토 결과, ②사회경제적영향 분석 결과, ③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2023.10.6.(금) ~ 2023.12.4.(월) (60일)

나. 제출방법: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www.chemnavi.or.kr),
<허가후보물질-허가물질 의견수렴>을 통해 의견 제출

다. 주요 내용 : ①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 ②용도별 대체물질?기술 및 적용 가능성과 시기, ③용도별 노출정보 및 위해관리대책, ④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⑤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 ⑥그 밖에 허가물질 지정에 관련된 사항

※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 의견서 제출 시 주요내용 : <참고 1>

4. 산업계 검토회의 참여 신청

가. 신청기간: 2023.10.6.(금) ~ 2023.10.25.(수) (20일)

나. 신청대상: 허가후보물질의 취급사업장 및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

다. 신청방법: 산업계도움센터(www.chemnavi.or.kr), <허가후보물질-허가물질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계 검토회의’ 참여 신청

※ 산업계 검토회의 구성원 참여 신청방법 <참고 2>

라. 개최일시: 참여업체 모집 후 개최일시 별도 공지

마.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략기획팀(02-3019-6710, 6786)

※ 참고로, 허가물질 지정절차는 아래 흐름도와 같으며, 이번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수렴은 두 번째 의견수렴 단계에 해당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정보(비공개 정보)

가. 성명

나. 전화번호

다. 전자우편주소

※ 비고: 의견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검토결과에 대하여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2. 의견서 제출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소속"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

가. 소속 분야를 다음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표시(공개 정보)

□ 정부기관, □ 산업계 ? 업종(선택) - 취급형태(선택)

□ 시민단체, □ 개인, □ 기타 ( )

나. 소속 정보: 정부기관, 산업계, 시민단체인 경우 해당 소속의 명칭을 작성

※ 비고: "나. 소속 정보"는 비공개를 원할 경우 ‘비공개 요청’할 수 있음

3. 제출의견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각 항목별로 비공개를 원할 경우 ‘비공개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비공개 요청사유를 작성

가.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나. 용도별 대체물질?기술 및 적용 가능성과 시기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다. 용도별 노출정보 및 위해관리대책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추가되는 정보가 있는 경우 작성

라.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마.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바. 그 밖에 허가물질 지정에 관련된 의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