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분담금을 더 부과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김정현
  • 등록일자
    2022-09-16
  • 조회수
    3,445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분담금을 더 부과합니다 환경부2021년 출고·수입되는 제품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20% 할증된 분담금이 부과됩니다 적용품목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 알류미늄이 부착된 종이팩 과실주 및 위스키의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 *2021년 적용 품목의 전체 출고·수입량은 약 82만 7,000톤 이중에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약 9만 9,000톤(12%)이 재활용 분담금 할증 대상할증 대상에 포함된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1,056곳 평균 170만원 분담금 부과 분담금 할증으로 모인 재원은? 재활용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포장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급에 활용페트병 등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운영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제품이나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포장재가 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목록